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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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설탕세 논의 본격화…'당 섭취 줄어'vs'가격만 올라'
꼽히는 탄산음료 ,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일명 '비만세'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법 도입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우리나라가 설탕세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 처럼...
비만극복·예방, 정부 주도 재정정책 필요
것으로 국민 건강증진 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비만 문제 해결에 나선 정부의 첫... 나섰지만 탄산음료 자판기나 패스트 푸드 를 파는 곳이 대부분인 환경 하에서는 비만을 유발하는 행동의...
"한국 사회 비만 극복, 정부 주도 재정정책 필요"
것으로, 국민 건강증진 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비만 문제 해결에 나선 정부의... 나섰지만, 탄산음료 자판기나 패스트 푸드 를 파는 곳이 대부분인 환경 하에서는 비만을 유발하는 행동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탕세를 도입하여 가당음료 제조ᆞ가공 및 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당뇨ᆞ비만ᆞ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총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39%, 고혈압 66%, 당뇨병 41% 높은 발병 위험이 있음 - 해외에서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가당음료를 제조ᆞ가공ᆞ수입ᆞ유통ᆞ판매하는 자에게 부과하여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임 -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및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모든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동시에 말기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려는 것임 - 호스피스의 날을 정하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사와 교육, 홍보를 실시함 - 호스피스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호스피스를 위하여 말기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호스피스의 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말기환자로서 본인이나 가족, 병원윤리위원회 등이 호스피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함 -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하여 고열량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고열량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고열량 식품은 비만의 원인이 되고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 국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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