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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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캠핑장 등록제, '규제개혁'에 '국민안전' 뒷전
일반 야영장업 과 자동차야영장업 으로 구분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캠핑장 운영자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관련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캠핑장을...
" 산지 나 농지에 캠핑장 일시적 사용 규정 마련해야"
아울러 산지관리법 에 대해서는 자동차야영장업 의 경우 보전 산지 인 임업용 산지 에서 산지 전용이나 산지 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산지 전용 및 산지 일시사용의 대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지전용 등 관련 허가기간, 복구비 예치, 변경허가?신고 등 이력관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산지관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및 국립묘지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안정성 검토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토석채취 허가지 또는 신고지 내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할 경우 토석채취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등의 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이 실시하는 조사?점검?검사 업무의 일부를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장묘업 시설의 임업용산지 설치를 규정하여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장사시설과의 형평성도 개선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조항에 다양한 식물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정원은 연구와 보존 중심의 수목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여 국민의 여가 활용 증진과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정원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이에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 및 운영하는 정원의 조성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야영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대상에 야영장, 주차장 및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등의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외 사항으로 해당 지역에서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국가대표 선수 등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시설의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체육회가 산지전용ᆞ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국가대표 선수양성과 경기력향상 등의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선수훈련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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