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8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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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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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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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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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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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42공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5-06
2218046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농촌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4-02
2217022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2-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841임기만료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야영장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에는 보전산지인 임업용 산지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자동차야영장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1인2013-05-06
1908650대안반영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영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 - 야영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강동원의원 등 10인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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