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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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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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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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nvironmentᆞSocialᆞGovernance, 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도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은 사실상 다른 보험급여 청구의 전제가 됨 - 최초 요양이 불승인되어 근로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면 요양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중단됨 - 이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상 청구 등으로 중단된 요양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 청구권에도 미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직역된 일본어나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꿀 필요가 있음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의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직역된 일본어나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꿀 필요가 있음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의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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