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림 수산업 발전 및 기후위기 대응법안 6건 국회...
일부개정 법률 안 △" 수산업법 " 일부개정 법률 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안 △"어선법... 농어업인의 현장 의견을 정책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산...
윤준병, 농어업·수산·탄소중립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입법 해결...
관한 법률 개정안 ▲ 수산업법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어선법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업인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경제소식] KB금융, 우키시마호 캠페인 두번째 영상 공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768_214514_3620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KB금융, 우키시마호 캠페인 두번째 영상 공개
지원 대상은 해양 수산업 영위기업과 지역 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KB 국민 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시니어 고객과 가족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요양·돌봄 정보를 확인하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벌금 상향 등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불법어업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 및 지도?단속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담보금을 국고가 아닌 현행 「수산업법」상의 수산발전기금의 조성 재원에 포함시켜 불법어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및 예방?단속에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의 사업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이원화되어 사업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을 실제 집행하는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 일본식 한자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