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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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행자와 차의 운전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제고되도록 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와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도로와 교차로에 대한 통행방법 등을 규정함 -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입증되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방향전환 시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등을 추가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함 -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시에만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보행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태도임 - 보다 폭넓은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여야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일시정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을 개시하려고 하는 때에 차량의 일시정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교통문화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차로는 직진이나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보다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우회전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가 진행을 표시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여 신호가 바뀔 때까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가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률 등 보행자 안전도는 지난 20년 간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도로통행방법의 원칙이 기존의 자동차 소통중심에서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 제4조에서 위임받아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의한 도로교통 신호기의 종류 및 그 통행방식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보행자는 물론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기준개선이 행정기관 차원이 아닌 입법기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행신호등의 통행기준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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