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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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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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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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를 금지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에 사무조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방송통신위원회에 사무총장직을 신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사무조직의 형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각 사무조직 전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합의제 기관이 갖는 사무조직의 형태와는 달리 독임제 기관이 갖는 사무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음 - 합의제 기관이 갖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사무조직을 지휘·감독하는 장의 직위를 신설하여 사무조직의 형태를 구성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퍼블릭액세스는 일반 시민들의 방송 접근권을 높여 미디어에서 소외되어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직접 방송을 통해 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퍼블릭액세스권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자참여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폭넓은 퍼블릭액세스 활성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청자참여방송의 실질적인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방송정책과 통신규제를 총괄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순수한 산업진흥과 미래성장엔진 발굴에 주력할 수 있도록 통신진흥 정책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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