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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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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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 국가보안법은 광복 직후 미처 형법이 만들어지지 못한 비상시기에 좌익세력 폭동에 대처하여 건국에 이바지하기 위한 ‘비상시기 임시조치법’임을 강조하여 제정되었음 - 정부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형법 제정과 함께 임시조치법으로서 목적과 효용을 다하여 폐기되었어야 함 - 국가보안법은 국민 정서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존치된 뒤 제7차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73년간 존속하며 권력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악용되고 개악되어 왔음 - 국가보안법은 냉전 해체에 발맞춘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과 함께 폐지되었어야 함 -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진 지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그 구성원 모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 제3조는 더는 적용 가능성도 없고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어긋남 -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상 인간 존엄,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함 -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는 침묵할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 -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내적 비판이 계속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폐지를 권고함 - 유엔의 국제인권기구들도 국가보안법을 대표적인 인권침해 악법으로 지목하면서 폐지를 권고함 -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활발한 토론과 참여가 필수적임 -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에 관한 한 특정 의견을 형사 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마저 훼손함

민형배의원 등 21인2021-10-15

2007254임기만료폐기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 범죄단체의 구성원은 처벌하면서도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은 그대로 두어 활동을 방치한 결과, 이들의 영향을 받고 활발한 교류를 해오던 관련단체들에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범죄단체에 대하여는 법적 통제수단이 없어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데 법적 흠결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 판결에서 적시된 범죄단체 및 그 대체조직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해산을 명함으로써 사무실 폐쇄,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등의 물적 기반을 박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반국가단체 또는 폭력단체 등 범죄 목적의 단체로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 -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목적으로 함

심재철의원 등 11인2017-06-08

1914374임기만료폐기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단체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음 -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은 그대로 두어 활동을 방치한 결과 관련단체들에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범죄단체에 대하여는 법적 통제수단이 없어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데 법적 흠결이 발생하고 있음 - 반국가단체 또는 폭력단체 등 범죄 목적의 단체로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 -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목적으로 함

심재철의원 등 17인2015-03-19

유사 개정안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반국가단체ᆞ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안전ᆞ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단체의 해산명령을 같이 내리도록 함 -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반국가단체ᆞ이적단체를 해산ᆞ탈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반국가단체ᆞ이적단체 활동의 금지, 동일한 명칭의 사용 금지, 잔여재산 처분에 대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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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32대안반영폐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원장의 책임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의료원 운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을 변경함 -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의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 - 지방의료원의 이사회에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어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전문성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주민의 대표를 지방의료원의 이사에 포함시키고, 이사회의 구성원을 6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8명 이상 12명 이하로 확대함 -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지방의료원 원장과의 계약 체결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지방의료원 원장이 임기 동안 달성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운영평가를 통하여 원장에게 지방의료원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책임 경영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의료원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도록 함 -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련함 - 지방의료원의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료원의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사업계획서, 세입ᆞ세출 결산서, 운영인력 현황 등 세부 운영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공시 항목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료원의 세부적인 운영정보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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