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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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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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마련된 것임 -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말소를 단순히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나 참정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할 것임 - 세대주에 한정하여 필요시 이에 갈음하는 자 또는 본인이 주민등록의 말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권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여도 악의의 임대인이 같은 날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주택임대차등록을 하는 경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즉시 발생하게 하여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임대차등록 및 열람제도를 통하여 임차목적물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주택임대차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등록을 마친 경우 그 즉시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함 -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같은 날 등기한 근저당권자 등 임차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도록 함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소재지의 전입신고 사무를 처리하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등에게 임대차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입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임대차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임대차등록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ᆞ관리하도록 함 - 임차목적물에 관한 저당권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등록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차등록부의 등록사항, 임대차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방법, 임차목적물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임대차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신청의 방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 임대차등록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등기부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임대인이 전입신고일 당일에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대항력이 전입신고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는 법규정 때문에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 임차인이 모든 주의를 다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도 법의 맹점을 이용한 악의적인 임대인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대항력 발생 시기를 현행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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