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8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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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465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장학사·교육연구사가 교원으로 전직할 경우 교장·교감으로의 승진이 일반교원에 비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전문직원이 교장 등 학교 관리직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로 인식되어 채용시험 비리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교육감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최초 임용을 위한 전직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강은희의원 등 10인2013-06-13
1900622수정가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교육전문직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시?도교육청 차원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조직?인력관리에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음 -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인 구현과 교육청 조직?인력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육감 소속 직원의 인력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직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에 한함)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시?도교육감에게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직 교육전문직원과 국가직 교육공무원(교장, 교감, 교사) 상호간의 전직?전보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교류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서상기의원 등 11인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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