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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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태양에너지 설비 진입도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제외'
구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라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인지... 부대설비 여부 는 성질이나 기능면에서 그 기본설비와의 필수적인 관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제주시, 불법전용 산지 임시특례 기간 내 양성화 신청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근용 공원녹지과장은 "임시특례법 기간인 만큼 산지 전용에 따른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도 전액 감면 되며 장기간 농지로 사용한 산지 의 지목변경허용임 만큼 공부상 지목과...
불법전용 산지 , "임시특례기간에 양성화 신청하세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근용 공원녹지과장은 "임시특례법 기간인 만큼 산지 전용에 따른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도 전액 감면 되며 장기간 농지로 사용한 산지 의 지목변경허용임 만큼 공부상 지목과 현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규제를 받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고,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유지ᆞ관리에 필요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녹색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본계획 등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산지경관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산림청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해소 방안을 마련함 -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지경관을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로 정의함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서 ‘자연경관’을 ‘산지경관’으로 용어 변경함 -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내용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산지기본조사 대상에는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 - 산림청장등은 국가 등이 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등을 하는 경우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거나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대체산림조성비의 감면대상·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ᆞ반출을 허용함 -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함 -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 -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 승계를 명확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 훼손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담함 - 장기간 훼손된 산지에서 훼손된 이후부터 거주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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