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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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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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606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등 안마사 자격 인정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4-09-04

220182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마업 독점제도를 유지하되,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7-17

2124626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3-09-21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자극요법을 위한 침의 사용을 추가함 - 안마사의 양성교육과 업무범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안마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0인2013-12-05

1917617임기만료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을 산정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어 사업 추진 시 과도한 부담이 되는 실정임 - 노인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을 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나아가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 등 10인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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