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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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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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식품부, 초지 제도 개선
변경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 가 감면 되는 목적으로 전용한 후 곧바로 감면 되지 않는 목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 에 ‘허가‧신고...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 도입 등 초지 제도 개선
이는 처음에 초지법 상 전용이 가능한 목적으로 전용한 후 곧바로 초지 전용이 불가능한 목적으로 변경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 가 감면 되는 목적으로 전용한 후 곧바로 감면 되지 않는 목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편법을...
초지 훼손 막는다…허가·신고 없이 전용하면 원상회복 명령
초지법 상 전용이 가능한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해놓고 곧바로 초지 전용이 불가능한 목적으로 변경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 가 감면 되는 목적으로 전용한 후 곧바로 감면 되지 않는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산림자원 활용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의 대체초지조성비용에 대한 감면 혹은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상회복 대상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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