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10년 표류 도심물류]②인허가 비리로 얼룩진 '영욕의 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17112110350691086_1.png&w=3840&q=75)
[10년 표류 도심물류]②인허가 비리로 얼룩진 '영욕의 땅'
이를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제도를 법제화했고, 2016년에는 시행령과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개발이익 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환수 하되 그 규모를 토지가격의 최대 25% 범위에서 정하도록...
![[백브리핑] 재 개발 리모델링엔 없는 초과 이익 환수 , 왜 재건축에만 있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2%252F20240206114251_108432.jpg&w=3840&q=75)
[백브리핑] 재 개발 리모델링엔 없는 초과 이익 환수 , 왜 재건축에만 있을...
재 개발 사업은 낙후 된 지역을 개선하려는 '공익' 목적이 강합니다. 이에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도 약간...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27일...
" 개발 이익 도민에게"…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
‘공공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공공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는 개발 지역인 남양주... 이를 위해 국회 등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으나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은 주로 낙후지역으로 개발이익이 크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힘듦 - 해당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낙후지역인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은 주로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여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좁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개발 유인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임 - 이에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개발부담금 감면효과를 통한 민간사업자의 투자 촉진 및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