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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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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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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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
-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보건분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시험ᆞ검사 운영체계를 선진화하여 불필요한 무역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시험ᆞ검사기관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육성하여 시험ᆞ검사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권 수호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이 법은 보건분야의 시험ᆞ검사 및 시험ᆞ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ᆞ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ᆞ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ᆞ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험ᆞ검사등의 신뢰도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보건분야의 시험ᆞ검사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험ᆞ검사기관이 검사인력, 검사장비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우수 시험ᆞ검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험ᆞ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및 유지ᆞ발전을 위하여 시험ᆞ검사등 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산업 수출 100억 달러 돌파로 세계 3위 수출 강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지원 업무 부처 별 산재와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과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를 통해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용품에서 유해물질 노출 문제가 심각함 -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제품도 현행법상의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체계를 적용받도록 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부실 검사?점검으로 인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는 실정임 - 어린이 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수선한 때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음 - 어린이들이 접촉ᆞ사용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회용 기저귀와 물휴지의 경우 현행법상의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체계를 적용받도록 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다 강화하여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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