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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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유포 시 교육부장관이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 관련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등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고, 외국의 한국학교와 같이 물리적으로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시하고 있음에 비해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학생도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을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와 이해를 통한 관계의 회복보다는 처벌 위주의 조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을 육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전문상담교사 및 사회복지사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인권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위촉하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 전담기구의 의견을 들은 후 회의소집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화해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자치위원회에 회의소집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의견진술과 관련한 보조인력의 제공을 자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피해 등 간접 피해를 입은 학생 또는 교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상담 또는 치료 등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가해학생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관련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인권의식 향상 등을 위하여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받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과는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 또는 취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학교폭력 관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해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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