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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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에 걸린 환자에 대하여 내ᆞ외국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입원치료비 등 그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진료 등에 드는 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함 -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암 발병률 2위를 차지하는 암인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경우, 예방접종과 정기검진을 통한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예방접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소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의 경우, 미국, 호주 등에서는 영유아 기본 접종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기예방접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범위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및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함 - 정기예방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예방접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공기감염을 예방하는 음압시설과 환기시스템 등을 갖춘 병상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관련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현재 전국 17개 병원, 약 100여 병상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감염병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손실보상 및 생계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감염병 예방 및 관계 계획에 관한 사항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역학조사의 내용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과 공유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관리기관 중 300병상을 초과하는 규모의 종합병원 내 감염병관리시설에는 음압시설을 갖춘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진료 등으로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의료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명단 공개, 의료업의 일시 정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드는 경비는 국고로 부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시 전산등록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도 서류 외에 전산을 통해 예방접종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 국민이 쉽게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암 발병률 2위를 차지하는 암인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경우, 예방접종과 정기검진을 통한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예방접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소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의 경우, 미국, 호주 등에서는 영유아 기본 접종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기예방접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범위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및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함 - 정기예방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예방접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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