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815임기만료폐기개정안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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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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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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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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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601수정가결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인검거공로자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범죄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함 - 범인검거공로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범인검거공로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원진의원 등 12인2014-09-03
190179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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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0인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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