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세종시, 12월까지 농지 심층 전수조사 추진
아울러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농업용 창고 등 치유 가능한 불법 전용 시설에 대해서는 요건 검토를 거쳐 농지보전부담금 을 부과한 후 사후 전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세종시 역시 정부와...
세종시, 농지 5만여 필지 전수조사…"투기성 위반 엄정 대응"
농지법 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농업용 창고 등 치유 가능한 불법 전용시설은 요건을 검토한 뒤 농지보전부담금 을 부과하고 사후 전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시 역시 투기 목적의 위반과 농촌 현실에서...
세종시, 정부 농지 개선 방침에 따라 전수 조사...농업 정책 반영 전망
농지법 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농업용 창고 등 치유 가능한 불법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요건을 검토한 뒤 농지보전부담금 을 부과하고 사후 전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시도 정부와 같은 기준으로 투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보전부담금 중가산금 부과요율을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기금을 활용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하고, 개발시 발생하는 부담금을 지역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 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액 및 업무집행권 확대, 국가 등의 의무에 농산물 및 식품공급 자급목표 달성 포함, 상속 및 주말?체험 농지 소유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의무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상속 농지 관리 강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및 농지 불법 중개?광고 행위 금지, 농지 처분 제한 및 제한 예외 사항 명시,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개인 농지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에 한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 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개정 금지, 농지전용신고 조건 강화, 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허용 금지, 농지 불법취득 벌칙 상향,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업소 광고행위 벌칙 신설, 농지 불법임대 벌칙 강화, 이행강제금 강화에 대해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 대상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