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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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농지 보전 ·관리, 지역 맞춤형 체계로 전환을"
보완해야= 농지 관리계획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제도는 2024년 농지법 개정에... 현행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을 최소화하고 감면 비율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전체...
농식품부, 전국 농지 전수조사…유휴 농지 '햇빛소득마을' 활용 검토
현재 농지보전 부담금 은 제곱미터(㎡)당 5만원 상한과 공시지가의 20~30% 부과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등 64개 항목에 대해서는 감면 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불법 임대차까지 포함하도록 신고 포상금 지급...
![[Issue+]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과 과제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17995_175494_929_v150.jpg&w=3840&q=75)
[Issue+]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과 과제는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에도 애로가 있다는 게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게된 배경이다. # 농지법 시행...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 총량제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보전부담금 중가산금 부과요율을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기금을 활용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하고, 개발시 발생하는 부담금을 지역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 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액 및 업무집행권 확대, 국가 등의 의무에 농산물 및 식품공급 자급목표 달성 포함, 상속 및 주말?체험 농지 소유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의무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상속 농지 관리 강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및 농지 불법 중개?광고 행위 금지, 농지 처분 제한 및 제한 예외 사항 명시,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개인 농지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에 한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 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개정 금지, 농지전용신고 조건 강화, 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허용 금지, 농지 불법취득 벌칙 상향,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업소 광고행위 벌칙 신설, 농지 불법임대 벌칙 강화, 이행강제금 강화에 대해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 대상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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