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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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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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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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등이 하천수를 사용하여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구조 및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대부분 소방직공무원이어서 불을 끄거나 긴급상황 대처에는 전문가이지만 신고전화 응대에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화상담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미국의 경우 LA 911센터근무자들은 경찰관이나 소방대원이 아님 - 종합상황실 근무자에게 화재, 구조 및 구급 등의 신고전화 상담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전화 응대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사건사고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의 변화, 건축물의 복합화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적?사회적 요인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소방안전교육과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생활안전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소방체험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인 생활안전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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