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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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인택시 면허 상속 신고기한 90일→180일 확대
이번 개정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속과 면허 양도 절차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 유가족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의 상속 신고...
진천군, 개인택시 면허 상속 신고 90일→180일 확대
이번 개정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속과 면허 양도 절차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 유가족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의 상속 신고...
진천군, 개인택시 상속 신고기한 180일 확대…유가족 보호 강화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 조례로 인해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 기한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늘어나 유가족이 상속 신고와 면허 양도 등 절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운수사업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회사인 버스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들이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차입매수(LBO) 등으로 버스회사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고,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노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양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 심사 시 사모펀드의 자격 심사를 하며, 사모펀드가 양수한 버스회사의 과잉배당과 과잉부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고, 차고지의 매각·담보설정 등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도시의 사례와 같이 수익노선에 대한 경쟁입찰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경쟁입찰을 거쳐 면허갱신 내지 재면허를 받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 외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등에 대해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ᆞ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상속 제한 규정을 삭제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택시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경우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고 있음 - 정부가 택시총량제를 도입하여 택시의 과잉공급문제가 해소되고 있음 -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이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발급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 법 시행일 이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다가 그 후 신규 면허를 발급받은 자와 같은 요건에서 법 시행일 전 면허를 받은 종전면허자 간에는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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