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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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사 가도 못 팔고, 적성 안 맞아도 못 팔고"… 개인택시 5년 양도제한 ...
# 3년 전 안성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받아 운행을 시작했던 박모(54)씨는 갑작스레 가족 전체가...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르면 개인택시 면허 사업 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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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서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성시 관련 규정에 따라 무사고 운전 기간과 운수 업 종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신규면허를 받은 63명은 개인택시 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63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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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자격요건, 무사고 운전 경력, 운수 종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심사 결과 63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 외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등에 대해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ᆞ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 양수 및 운영에 대한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상속 제한 규정을 삭제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택시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경우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고 있음 - 정부가 택시총량제를 도입하여 택시의 과잉공급문제가 해소되고 있음 -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이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발급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 법 시행일 이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다가 그 후 신규 면허를 발급받은 자와 같은 요건에서 법 시행일 전 면허를 받은 종전면허자 간에는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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