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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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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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86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29

2213550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 개량 사업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위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태준의원 등 10인2025-10-13

2123354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에 출입 목적의 통행로 사용 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 -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2인2023-07-20

유사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조현룡의원 등 10인2013-02-01

1913111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토지매입비·이주대책비 등의 보상비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보상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로건설이 장기화되고 있음 - 접경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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