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기본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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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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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on)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하여 13세 이상 인구의 절반(48%) 수준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을 조성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범위 확대 및 총괄관리 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류지영의원 등 10인2013-05-24

1918410원안가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판매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지원을 받은 후 일정기간 영업하지 않고 휴·폐업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지켜야할 영양성분 표시의무를 명확히 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표시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품질인증식품의 변경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인증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개선함 - 실효성이 없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제도를 폐지하여 품질인증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비용 지원 및 지원금 반환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한정하여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함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수거·검사를 의무화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품질인증 취소 청문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함

보건복지위원장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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