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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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이 자유를 쟁취했듯…팔레스타인도 자유롭게 살 자격 있다”…유...
어린이 든 노인이든, 걷고 있든 휠체어에 앉아 있든, 의사든 언론인이든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전투원이든... 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집단 구성원의 살해, 중대한 신체적 · 정신적 위해 등 객관적...
'생명 안전기본 법'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직속 ‘국민생명 안전 위’ 신...
기본 권’으로 명문화했으며, 이 권리는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법안 의... 아울러 피해자의 신체적 · 정신적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계획이 수립되며, 기업의 안전 사고 관련 정보...
세월호 12년 만에 '생명 안전기본 법' 제정... 안전 권 기본 권 명문화
따라 '생명 안전기본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관련 법안 이... 이와 함께 안전 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 정신적 ·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기업 등에도 안전 사고 관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on)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하여 13세 이상 인구의 절반(48%) 수준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을 조성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범위 확대 및 총괄관리 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판매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지원을 받은 후 일정기간 영업하지 않고 휴·폐업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지켜야할 영양성분 표시의무를 명확히 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표시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품질인증식품의 변경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인증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개선함 - 실효성이 없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제도를 폐지하여 품질인증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비용 지원 및 지원금 반환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한정하여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함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수거·검사를 의무화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품질인증 취소 청문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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