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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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민단체 신자유연대, "이승만학당 앞 '이영훈 규탄 기자회견' 연 백은...
행사했다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 의무가 있는 ' 집회 '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대법원 판례가...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26일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성주군 소성리 사드 지원 '속도차'… 철회 요구는 계속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옥외집회 를 열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경찰로부터...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24일 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738_472553_182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24일 월요일 주요 정책
학교장은 통보받은 옥외집회 · 시위 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에 금지 및 제한통고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회 및 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대상 시설에 추가하여 영유아의 학습권과 보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는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아닌 사회 공동체가 다함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국가적 재산임 - 집회나 시위로 인해 문화재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와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는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아닌 사회 공동체가 다함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국가적 재산임 - 집회나 시위로 인해 문화재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와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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