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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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047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종료아동은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사회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하여 의료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수급권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5인2021-08-12

2111828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0인2021-07-30

2024220임기만료폐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관리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이 때문에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음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도록 함

김승희의원 등 10인2019-12-06

유사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고, 수급권자의 소득ᆞ재산을 확인하는 등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시ᆞ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내용을 신설함 -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 제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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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문정림의원 등 12인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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