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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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569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ᆞ군ᆞ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육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는 내용임.

김태호의원 등 10인2024-07-10

2126201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규정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ᆞ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1-08

2123162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ᆞ제공 및 상담을 규정하고 있음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법률에 규정함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의원 등 12인2023-07-07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아 중심의 무상보육 실시 확대는 어린이집 이용 위주의 기관보육 쏠림 현상을 야기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하락시키고 있음 -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사항 등 부모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정보공시제를 도입하고 고의·상습적인 위반 발생 어린이집 등에 대한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남인순의원 등 18인2013-01-24

1902852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보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숙의원 등 10인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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