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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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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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법 체계상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사 명칭 사업과의 혼동을 막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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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434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장려하고자 함

김용판의원 등 13인2023-09-13

2117887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민석의원 등 11인2022-10-24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니어클럽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전기료 감면, 각종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편 해당 기관 종사자들도 다른 사회복지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경력인정 및 수당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 관련 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노인에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 현행 법령 어디에도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다만 각 제반 법률 규정상 노인의 대상 연령을 지정해 놓고 있음 - 대상 노인의 연령에 대하여는 각 조문에서 언급하고 있어 법 적용대상 범위가 불분명한 상태임 - 증가하는 실종 노인의 보호 및 더 나아가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09-07

1903021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치매 환자가 실종아동에 편입됨에 따라 법률 간 상충문제를 막기 위해 동법의 치매 노인 관련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임

박성호의원 등 10인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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