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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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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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 사업자 에게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매입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주택 의...
"관리사무소, 고령자 주거복지 거점이자 연결자"
주거복지 사업자 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종사자 인식도 바뀌어야 근본적으로는 공동 주택 관계자들의 인식에 대한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 한 대형 공공 임대주택 관리소장은 고령자 주거복지 관련...
"분양·수주전 대신 '실버스테이'"…이랜드건설이 택한 뜻밖의 결단
민간 실버타운처럼 노유자시설이 아니라 주택 으로 분류돼 민간 임대주택법 을 적용받는다. 식사·청소·세탁...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장기 임대 주거 모델로 실버스테이를 육성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나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전체 주택 재고의 5%에 불과한 수준임 - 민간이 참여하되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를 보완하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시키고자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릴 필요가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재정여건의 악화로 인해 더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임 -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ᆞ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비롯해 토지 임대차 기간, 토지 임대료 및 임차인 보호제도 등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의제하여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하도록 함 - 공공이 개발하거나 소유한 택지를 임차하는 경우의 토지임대료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함 -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우선 분양전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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