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5-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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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128원안가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 연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 또는 해산요구를 받은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지방공사의 사업 추진 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실명제를 도입함 - 부실지방공기업 해산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함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안전행정위원장2015-12-09

1916417대안반영폐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 연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도록 함 - 부실지방공기업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평가원을 설립하여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평가, 정책연구 및 임직원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정부2015-08-13

1903134대안반영폐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함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운영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임직원의 범위를 확대함 -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방법 조정,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2-12-27

유사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2-12-27

1917886원안가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ᆞ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지방공사ᆞ공단의 임직원이 공금을 횡령ᆞ유용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른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계약 등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공사ᆞ공단의 징계권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ᆞ유용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ᆞ유용액의 5배의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사는 다른 법인의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 등이 포함된 계약, 환매를 조건으로 지방공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 -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공사는 지방공단으로, 지방공단은 지방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안전행정위원장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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