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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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설정의 불합리성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인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보다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비합리적인 규제완화조치를 탈피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가능한 행위들을 추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외의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계획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의 방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계획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의 방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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