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세제개편]국제거래 자료 제출, 중대한 누락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세제개편]국제거래 자료 제출, 중대한 누락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시 7년을 적용하는데,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올해 세제개편 대상 법률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10개, 관세법 등 관세 1개 등 총 11개로, 4~20까지 입법예고와...
![[예규·판례] 광산서 캔 ‘히말라야 핑크 소금’…천연 암염 부가세 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731%252Fart_17851276652335_606ff8.jpg&w=3840&q=75)
[예규·판례] 광산서 캔 ‘히말라야 핑크 소금’…천연 암염 부가세 면...
세관은 기존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은 뒤, 제척기간 이 지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 부가세와... 다만 관세법 에는 일반적인 신뢰보호와 별도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규정이 존재했다. 관세 나 내국세 감면을...
한눈에 훑는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내용
과태료 부과 면제 요건 규정 [ 관세법 시행령] (1)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 (2)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보관 방법 구체화 (3) 관세 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 (4) 부과 대상별 덤핑방지 관세 율 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성실납세신고 제도를 신설하고, 관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 및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을 상향하며,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 등을 통해 조세제도를 보완하고,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며,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화 방법을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함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함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함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 -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함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 등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함 - 보세사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를 신설함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함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함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함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관세포탈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 등의 금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관세포탈범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을 공개하도록 함 - 보세사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를 신설함 -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함 -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검증을 위한 외국 검증기관의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등의 진위여부ᆞ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음을 통보해주도록 하는 한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함 - 할당관세 등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해왔던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새로 작성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세관장이 부과ᆞ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징수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이관함 -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함 -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명확화함 -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2016년에 폐지함 - 탁송품 통관절차를 명확화하고 수출입 물품 가격 조작 시 허위신고죄 처벌을 강화함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인상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관세 과다납부 등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통한 제재를 강화함 -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특허의 갱신을 허용함 -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배제요건을 마련함 -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 -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함 -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확대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금경감과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 갱신제도를 도입함 - 보세운송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함 -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해외여행자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함 - 수출입 물류업체에 대한 법령준수도 등의 평가 및 지원 제도를 도입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