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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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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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통학용 차량에 대한 신고, 동승 보호자 탑승 및 운영자·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통학 차량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국제학교를 추가함 -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가 탑승한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나 유아 모두가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탑승하고 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동승한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를 신설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 안전교육과 업무 시작 후 매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 미이수 운영자 및 운전자와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하도록 한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의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러한 의무규정 위반으로 어린이가 사상(死傷)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국제학교를 추가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이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통학로나 놀이터 인근의 경우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 등의 미흡으로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통학로 등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실제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 뿐 아니라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의 주변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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