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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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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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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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실적 자료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매년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 자료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연구개발예산을 운용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가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재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업 양도?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의 요건을 완화함 -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부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시행기관 선정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연구개발예산을 운용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가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재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시켜 동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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