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논란 많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 원 창업,지분 취득 등 허용
제21911호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이다. 이번... 임원 등 직위에 취임하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젖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다. 지난 수십...
![[종합] 국회, 檢개혁 후속법 51건 처리…정족수 소동에 표결 '아슬아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54146_817070_2924_v150.jpg&w=3840&q=75)
[종합] 국회, 檢개혁 후속법 51건 처리…정족수 소동에 표결 '아슬아슬...
이밖에 공수처 검사의 수사절차·영장청구·구속기간 계산 등 수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을 부칙 개정으로...
국회,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 처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을 부칙 개정을 통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학연의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법률 개정을 통하여 연구의 성과 확산과 활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연구회의 설립 목적 및 동법의 입법취지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임 -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창업초기라서 아직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들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도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기술혁신개발사업에서 기술혁신 도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여 창조경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