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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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식품 연구 원 경북본부 9월 첫 삽…구미 '식품 메카' 도약 본격화
경북도에서도 식품한류산업국을 신설하는 등 푸드테크를 비롯한 식품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제기했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북본부...
(단독)'검찰청 폐지' 후속작업 속도…민주당, '부칙개정'으로 128개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 68개 법률 이 해당 개정안의 부칙을 통해 함께 바뀔 예정입니다. 공소청법 개정안 역시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0개 법률 을...
'정치성향 과학기술 연구 원장 막겠다'고 법까지 바꿔...글쎄?
이 같은 구조적 병폐를 도려내기 위해 국회와 정부 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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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학연의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법률 개정을 통하여 연구의 성과 확산과 활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연구회의 설립 목적 및 동법의 입법취지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임 -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창업초기라서 아직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들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도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기술혁신개발사업에서 기술혁신 도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여 창조경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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