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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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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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소식] 온누리상품권 20% 환급 '삼성전자감사 페스티벌' 5일 종료
삼성전자는 고객에게 제공한 혜택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과의 상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있도록 지원 한다는 계획 이다. 스마트건설 기술 교육도 포함된다. 건축정보모델링(BIM)과 공정관리...
AI도 ‘접근 격차’ 지원 대상 됐다…정부, 구직자·비수도권 인재까지...
▲1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제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 계획 권역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장애인과 고령층뿐 아니라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농어업인,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AI 취약계층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및 후속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늘려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자들의 실패 경험이 자산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책임회피를 위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꺼리는 상황을 초래하여 연구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질적 성과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성실실패)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면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연구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함 - 과학기술이 신산업ᆞ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기술창업, 성장동력의 발굴ᆞ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고 그 밖에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의 조사ᆞ분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검토?심의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관리 및 유통,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평가ᆞ기술창업 활성화 등의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ᆞ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사회?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내외 과학기술활동 및 연구개발성과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연구개발예산을 운용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가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재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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