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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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초만 늦었으면 내가 5번째 사망자 됐을 것”
레미콘 트럭의 조수석 뒷바퀴 쪽에는 주차장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멈춤턱 이 설치돼 있었다. 그런데 별안간... 그런데도 차량 전도를 방지할 멈춤턱 은 하나만 설치돼 있었다. 당시 레미콘 트럭을 운전했던 6년차 기사 A씨는...
“3초만 늦었으면 내가 5번째 사망자였을 것”···징후 있었지만 막지...
레미콘 트럭의 조수석 뒷바퀴 쪽에는 주차장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멈춤턱 이 설치돼 있었다. 그런데 별안간... 그런데도 차량 전도를 방지할 멈춤턱 은 하나만 설치돼 있었다. 당시 레미콘 트럭을 운전했던 6년차 기사 A씨는...
최악의 차박족…“ 주차장 서 고기 굽다 멈춤턱 태우고 도망”
제보자의 공개 사진을 보면 주차장 내 장작과 고기판이 불에 탄 채 널브러져 있다. 차량 멈춤턱 은 일부 녹았고, 일대는 그을린 흔적으로 엉망이 됐다. 쓰레기로 추정되는 물체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탄도항 주차장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에서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는 휴업, 폐업, 재개업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시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이를 면제하려는 것임 -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함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계식주차장에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음에 따라 비용 절감 차원에서 관리인이 한 명도 없는 기계식주차장이 증가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함 -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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