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두 번 나포, 두 번의 외교 총력전 … '개인 신념'이 국가에 전가한 영사...
처벌 대상 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 현행법 위반을 시도했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여권법상 반납 명령·무효화 조치 와 출입국관리법 상 출국금지 를 연동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독] 법원 “수사 필요성 이유로 무작정 ‘ 출국 금지 ’ 연장하면 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hosun.com%252Fpf%252Fresources%252Fimages%252Fthumb_meta.png%253Fd%253D2362&w=3840&q=75)
[단독] 법원 “수사 필요성 이유로 무작정 ‘ 출국 금지 ’ 연장하면 안 ...
조치 했다. 이후 검찰은 최씨를 참고인으로 두 차례 조사한 뒤, 1년 넘게 출국 금지 상태를 유지했다. 현행법 에... 앞서 1심이 출입국관리법 을 근거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면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
박성훈 의원, 고의적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추진
강경 조치 로 구성됐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등의 제재 수단을...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 을 금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국금지결정의 통지 예외 요건 중 명백성을 요구하여 엄격하게 하고,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 회수·보관 규정을 삭제함 - 성폭력피해자인 외국인에게 권리구제시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자원봉사 위촉의 근거를 마련함 - 환자, 임산부, 노약자 또는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 등 피보호자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하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심사 업무를 위하여 출입국기록을 수집?이용하고 일정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출입국 기록 정보가 정보처리담당자가 임의로 열람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가 공유망 또는 전용망 등을 통해 임의로 조회하는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개인정보 통제권이 무력화되고, 개인의 여행의 자유와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높음 - 개정안은 출입국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통제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출입국기록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출입국기록이 제공되거나 제3자가 공유망 또는 전용망 등을 통해 조회?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처리담당자는 열람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출입국기록을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자에게 출입국기록을 제공한 사실, 일시 및 그 내역을 개인정보 주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