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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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서구, 양성평등주간 맞아 기념식·전시·캠페인 펼친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 기본법 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 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기간이다. 구는 매년 이...
충북도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양성평등 실현"
여성 이 정치 , 경제, 사회 ,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와 책임 속에서 함께 발전 하는 사회 를 만들기 위한 법정 기념 주간이고요. 당초 여성발전기본법 에 의거해서 매년 7월 첫째 주에 여성 주간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전문: 이주영 “이준석이 던진 질문에 식견 더해 풍성하게 하는...
7대 사회 적 약자 범죄 이걸 전건 송치하는 방안으로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이... 저는 여성 정치 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말이 있고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혁신당은 그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함 - 정부위원회 구성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2017년까지 특성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여성정책의 목표가 정치, 경제, 행정, 가정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받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한 국회, 정부, 학계 등에서도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보다 강력하게 실현하기 위해 현행법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음 - 이를 통하여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이 보다 충실히 구현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를 통한 자기실현과 가족과 사회에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 양성평등 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의 해소를 통한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실현하기 위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양성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여 남녀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양성평등정책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을 촉진하도록 함 - 양성평등정책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양성평등지수 작성ᆞ공표, 법령 제ᆞ개정 또는 중장기 사업 계획의 수립ᆞ시행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성인지 예산 실시, 성인지 통계 작성,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사회 전 분야에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책결정과정ᆞ공직ᆞ정치ᆞ경제활동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양성평등사회 실현 촉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및 여성인재를 관리ᆞ육성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 등 성차별 방지, 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을 실시하여 양성의 인권 및 복지가 증진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시설 또는 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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