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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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사 대신 감찰부터 시작한 중수청…준비 미흡에 청문회 '산 넘어 산'
청장 공백과 인력 부족 등 출범 준비 미흡 문제에다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 이번 감찰은 공직 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당한 의견 표명의 경계가 쟁점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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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靑 "휴일에 가족과 골프"‥野 "비용 어떻게 냈나 밝혀야"
그래서 그 인사 청문 과정 속에서 김지용 후보자가 개인적인 비리가 있거나 또는 초대 중수청장을 맡을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검증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께서도 인사 평가를 하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다모앙 집단지성] 임은정 감찰에 커진 의문…김지용 검증 은 왜 뒤로 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pstar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6244592_2052239_379_crop.jpg&w=3840&q=75)
[다모앙 집단지성] 임은정 감찰에 커진 의문…김지용 검증 은 왜 뒤로 밀...
윤 장관은 임 청장의 김지용 후보자 비판이 현재 맡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안도 아니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 김 후보자 에 대한 의혹은 국회 인사청문회 를 통해 검증 할 수 있으며, 고위 공직 자가 장래 상관이 될 후보자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자료제출을 명확히 하고, 허위 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요건을 강화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질의나 모욕적 발언을 금지하고, 업무 관련성 원칙을 신설하여 실질적이고 정당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진사퇴하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도 비밀 엄수 의무를 신설하여 비밀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그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하고 공직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도입된 후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확대 및 제도적 개선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음 - 현행 인사청문회의 경우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과정에서 도덕성, 업무 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관한 사전 인사검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인사청문 실시 기간이 20일에 불과하고 공직후보자의 거짓진술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 이에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그 결과를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내실화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을 통해 적격자의 공직 임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하기 전에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친 후 임명동의안등의 요청사유서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며,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로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공직후보자의 선서에 거짓 진술(서면답변, 자료제출 포함)에 대하여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공직후보자의 거짓 진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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