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7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713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고용률이 OECD 선진국가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성과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음 -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이 필요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줄 것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남녀 근로자 현황, 시행계획?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조정함 - 여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12인2013-04-29
1904774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근거만 있어 지원이 미흡하므로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할 수 있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숙의원 등 11인2013-05-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