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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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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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 집행유예 없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편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강조하고 있음 - 16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및 유사강간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의 홍보영상 배포와 송출 요청의 대상을 방송사업자로 통일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에 가중처벌 규정을 포함시키고 취업제한 대상 범죄인 성인대상 성범죄의 정의 규정 신설, 경비업 법인이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추가됨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외에 경찰관서의 장 추가, 취업제한 제재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 신설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16세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유사강간한 사람을 각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중 성인대상 성범죄의 정의규정을 마련함 - 경비업 법인이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추가됨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의 관할 및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등 권한의 위임에 지방경찰청장외에 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함 - 취업제한 제재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범죄양상도 흉포화 되고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과 재범방지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 형량이 전체적으로 매우 낮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량을 대폭 상향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형량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함 -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 - 신상정보 우편고지 수령자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 장, 학교교과교습학원장, 지역아동센터장, 청소년수련시설장 등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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