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7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281임기만료폐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이행을 위해서는 그 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계획안을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기본계획안을 예고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 국회가 에너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기본계획의 절차적 공정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15인2014-02-06
1907811임기만료폐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관련 계획들의 기본방침을 정하는 최상위 계획임 - 에너지기본계획은 관련 입법사항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회에 대한 별도의 보고 절차가 없음 - 이 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8개의 분야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서로 유기적이고 통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제남의원 등 10인2013-11-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