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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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일도 눈치봤는데…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누가 당당히 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일생활 균형… 야근 안하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수요 에세이] 삶의 질 높이려면 직장문화를 바꾸자/이복실 여성가족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17%252F02%252F07%252FSSI_20170207173148_O2.jpg&w=3840&q=75)
[수요 에세이] 삶의 질 높이려면 직장문화를 바꾸자/이복실 여성가족부...
일과 가정 의 양립 에 두었다.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한 셈이다. 2007년에는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만들었고 남녀고용평등 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고용률이 OECD 선진국가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성과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음 -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이 필요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줄 것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남녀 근로자 현황, 시행계획?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조정함 - 여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표창이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제품의 목록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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