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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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죄판결 없는 몰수, 어디까지 가능할까… '입증 기준·재산권 보호' 쟁...
검사가 법원 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가해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도 범죄수익 자체를... 비롯해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침해 범죄가 포함된다. 내란·외환·반란...
![[이로운체크] '삭제'로 못 막은 디지털 성범죄 …정부, '유통 생태계' 뿌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7979_144534_169_v150.jpg&w=3840&q=75)
[이로운체크] '삭제'로 못 막은 디지털 성범죄 …정부, '유통 생태계' 뿌리...
법 ·제도가 피해 예방과 대응에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I 딥페이크 확산과 불법사이트의 조직 ·기업화로 디지털 성범죄 의...
“ 법 왜곡죄 검토” 부하 성폭행 시도로 징역 확정 공군 대령 측의 말
대 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 )는 12일 군인등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사건 위자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형위원회가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조사, 연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윤리감사관의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외부인사 중에 임명하도록 하며, 판사회의 구성을 당해 법원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사건에서의 위자료 산정 또한 사건의 유형 및 각 당사자들의 책임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될 필요성이 있음 - 법원의 위자료 인정액이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대법원 산하에 위자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임에도 사법부의 양형재량권이 남발되어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음 -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행위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만큼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임 -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범방지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 집행유예 없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편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강조하고 있음 - 16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및 유사강간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의 홍보영상 배포와 송출 요청의 대상을 방송사업자로 통일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에 가중처벌 규정을 포함시키고 취업제한 대상 범죄인 성인대상 성범죄의 정의 규정 신설, 경비업 법인이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추가됨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외에 경찰관서의 장 추가, 취업제한 제재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 신설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16세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유사강간한 사람을 각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중 성인대상 성범죄의 정의규정을 마련함 - 경비업 법인이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추가됨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의 관할 및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등 권한의 위임에 지방경찰청장외에 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함 - 취업제한 제재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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