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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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공문서 위조행위가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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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는 사회정의를 실현시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단기인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 공소시효의 완성 기준을 최소한 5년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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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제도는 범죄 후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임 -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DNA정보 등 증거 확보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중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반드시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살인죄와 일반인에 대한 강간죄 등 간음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범죄로서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실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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