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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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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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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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757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시효를 30년으로 확대하여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오기형의원 등 12인2024-10-17

2120490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음 - 이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3-03-08

2006834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공문서 위조행위가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심재철의원 등 10인2017-05-04

유사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는 사회정의를 실현시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단기인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 공소시효의 완성 기준을 최소한 5년으로 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1인2013-05-01

1900395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제도는 범죄 후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임 -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DNA정보 등 증거 확보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중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반드시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살인죄와 일반인에 대한 강간죄 등 간음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범죄로서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실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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