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77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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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ytn.co.kr2025-12-07비판
민주, 사법개혁 드라이브...연말 '입법 전쟁' 충돌 예고
특별 법원 은 군사법원 밖에 없는데 그런 헌법적 근거 없이 특별재판부를 만든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나아가... 아니면 공소시효가 있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바뀌든 분명히 문제될 것이라고 저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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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2025-12-02중립
[사사건건] 내일 ‘계엄 1년’…정치권의 목소리는?
◎김용준: 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국가 폭력 범죄 공소시효 랄지 이 소멸 시효 배제 관련 법안에 대한...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너무 지나치게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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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2017-11-27비판
[세계는 우리는] 검찰- 법원 영장 전쟁, 적폐수사 급제동? & 특활비 논란...
있지만 법원 이 균형자적 입장에서 자기 나름의 어떤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입법부가 왈가왈부하게... 얘기는 공소시효가 지난, 예를 들면 DJ정부 건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일부 노무현 정부 때까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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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는 사회정의를 실현시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단기인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 공소시효의 완성 기준을 최소한 5년으로 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1인2013-05-01
1904505임기만료폐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내에서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나 초병이 의문사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범죄에 대한 일률적인 공소시효 완성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었음 - 군인 등의 강간살인?치사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원욱의원 등 14인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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