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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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피스텔, 특례보금자리론 계속 못받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3%252F04%252FPS23040700915.jpg&w=3840&q=75)
[단독]오피스텔, 특례보금자리론 계속 못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개정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법 개정은 국회 권한이라는 게 금융 당국 입장이다. 주금공법 2조를 보면 주금공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에 설정된 저당 권(근 저당 권 포함)에 의해 담보된 채권 을...
주거용 오피스텔, 특례보금자리론 받으려면 법개정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지원대상에 빠져 있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주금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금공법 2조를 보면 주금공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착취하고, 전세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해당 보험과 관련된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적 측면만이 부각되어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주택금융 본연의 목표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유권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 서민들의 채권매입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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