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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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은미 "양극화 막는 '모두의 노동기금', 1호 과제로 추진"
GIST, 전남대, 한전공대 등 전남광주의 우수한 고등교육 기관과 연계한 '반도체 산학연 연계 플랫폼'을... 대학 등록금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을 결합하겠습니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 순유출 증가 흐름을 임기 내...
서울디지털대, 202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AI·응용상담 등 신설학과 ...
따라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과 함께 다양한 교내 장학제도가 운영된다. 특히 산업체 위탁, 군 위탁,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기회균등 전형 등에서 높은 장학 지원 비율을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Who Is ?] 엄종화 세종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20250921093843_45068.jpg&w=3840&q=75)
[Who Is ?] 엄종화 세종대학교 총장
같은달 영국 고등교육 평가기관인 QS가 공개한 2025 세계대학평가에서 세종대는 국내 11위, 세계 392위에... 이같은 높은 등록금 의존율은 낮은 법인 책무성과 관련된다.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법인전입금 비율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장학금 지급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10조원에 육박한 반면, 등록금 중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은 10퍼센트 정도에 불과함 - 등록금의 면제·감액 비율을 전체 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총액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금액이 감면하는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킴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을 효과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 대해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지원 자격을 소득 8분위 이하로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일 뿐 전체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 없음 - 장학금 수혜 가능성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임 - 현행법상 등록금 면제와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시행규칙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대학이 준수해야할 등록금 감면비율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등록금 면제 등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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