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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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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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 - 청문회 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며 후보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청문회 당일에 개회일이나 기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에게 국가기관이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임명권자의 지명이 이루어진 내정자(공직후보자의 신분이 아닌) 신분일 때부터 인사청문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내정자 개인이 인사청문회를 사전 준비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국가기관이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내정자에게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에 관한 법률안
-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는 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사전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청문회 이전에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아울러 인사청문 대상자 외의 고위공직후보자도 사전검증을 실시하도록 하여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이 고위공직후보자를 해당 공직자로 지명 또는 임명하려는 때에는 고위공직후보자로서 대외에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에 사전검증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사전검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전검증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 -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은 사전검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고위공직자로 지명하거나 임명할 수 없도록 하며, 위원회의 사전검증 결과를 존중하도록 함 - 위원회는 사전검증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전검증 대상자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사전검증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서면질의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에게 국가기관이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임명권자의 지명이 이루어진 내정자(공직후보자의 신분이 아닌) 신분일 때부터 인사청문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내정자 개인이 인사청문회를 사전 준비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국가기관이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내정자에게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과정에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의 행정지원은 과잉지원 이었다는 지적이 있음 - 인사청문회법에 각 국가기관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범위, 지원인원 등 업무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지원에 충실하도록 유도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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