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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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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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정책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 회의 안건을 사전 공개하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여 회의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직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부족하고, 위원의 대표성 미흡 및 회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이 있음 -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및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함 -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도록 함 -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함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함 - 노동계 등 관련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운영실적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으로 운영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평가단 구성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임기 중이나 임기만료 후 1년간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관통폐합,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자격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 -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임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함 - 공기업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심사기준 및 추천 경위 등이 포함된 회의의 내용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대상사업 및 면제사유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의 정도를 평가의 기준으로 명시하는 한편,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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